임종룡 금융위원장 "성과연봉제 지연 기관에 인건비 등 불이익"

"성과연봉제 도입이 지연되는 기관에 불이익 주겠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0일 제 3차 금융위원장·금융공공기관장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기관이 되기 위해 성과연봉제 등 성과중심 문화 확산을 조속히 그리고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노사가 협력해 조기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앞서 금융공공기관에 약속한 바와 같이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그러나 임 위원장은 "반대로 도입이 지연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그 정도에 따라 인건비와 경상비를 '동결'하거나 '삭감'하는 등 보수, 예산, 정원 등에 불이익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인건비성 예산 협의·승인 시 불이익 부여 ▲경비예산·자본예산 등 경비성 예산 협의·승인 시 불이익 부여 ▲정원·조직·업무·기능 등 기관 업무 협의·승인 시 경영 효율성, 방만 경영 가능성 등을 검토 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금융위 산하 기관 9개 가운데 예금보험공사를 제외하고는 한 곳도 노사간의 협의를 완료한 곳이 없기 때문이다.

임 위원장은 "노조는 정책금융기관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큰 비중 등 국민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무엇이 기관과 조합원을 위한 것인지 현명히 판단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