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정치권까지 가세...금융위 "정치 이슈에 흔들리지 않는다"

금융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 문제가 정치권으로 확대되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성과주의를 금융개혁의 전면에 내세우면서 노동계와 정치권의 사퇴 요구까지 받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9개 공공기관 가운데 예금보험공사만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반면 나머지 8개 금융공기업들은 노사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성과연봉제 도입은 노조의 찬반투표 결과 반대표가 많이 나오면서 부결됐다.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은 물론 신용ㆍ기술보증기금 노조도 협상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까지 나서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은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고 국민의당은 연대 투쟁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김기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금융산업 일선 현장은 무법천지가 돼 가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러한 정부부처의 불법적인 노사관계 개입을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노동권을 짓밟는 성과연봉제 도입 강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임종룡 위원장은 불법 조사관계 개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해 "정부가 초법, 불법적 행위를 동원하며 강요하는 것은 민주주의 파괴, 인권 포기 국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즉시 연대해 나가고 당 차원에서 논의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성과연봉제는 지난해 금융개혁 일환으로 나왔던 정책"이라며 "정치권과는 관계없이 정책을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