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부진 심각…"작년 관세 환급금 4조, 5년만에 최저치"

지난해 정부의 관세 환급금이 5년 만에 최저치인 4조원 초반대를 기록하는 등 수출 부진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만6657개 기업에 4조240억원의 관세 환급액을 지급했다. 이는 4조187억원을 기록한 지난 2010년 이후 5년 만에 최저 수준.

정부가 수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환급범위를 확대했지만 수출 부진 영향으로 환급액은 3년 만에 1조원 이상 줄었다.

2000년 2조원 초반대를 기록한 관세 환급액은 2012년에는 5조1469억원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2013년 4조3207억원으로 감소한 뒤 지난해에는 다시 4조240억원까지 줄었다.

관세청은 관세 환급액이 줄어든 원인으로 수출 부진을 지목했다. 수출이 줄어들면서 기업이 돌려받을 환급액도 줄었다는 것이다. 유가의 경우 전체 관세 환급에서 3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데 유가 등 원자재 단가가 하락하면서 관세 수입도 감소했다. 

우리나라 수출은 18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수출 물량은 늘었지만 수출 단가는 2014년 1.2%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9.8% 줄었다.

관세청 측은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유가 등 원자재 가격 하락까지 겹치면서 관세 환급액이 줄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관세 환급제도는 수출용 원재료 등을 수입할 때 관세를 걷었다가 그 원재료를 가공한 제품을 수출하면 징수했던 관세를 되돌려주는 제도이다. 한국은 1975년 관세 환급제를 도입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 관세를 유예하거나 환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