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 '기회의 땅'으로… 가스·철도·항만 등 '9-Bridge' 협력 긴요

문재인정부의 신(新)북방정책을 면밀히 평가하고 향후 한국과 러시아·유라시아 간 경제협력 강화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참석한 정계와 관계, 재계 관계자들은 한목소리로 경제협력 확대를 주문했다. 

사단법인 유라시아21은 19일 한국프레스센터서 '신북방정책 중간평가와 한-러 경제협력의 과제'를 주제로 2회 정책포럼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국회 한러미래포럼 공동대표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롯해 조현 외교부 1차관, 구자열 LS회장, 막심 볼코프 주한 러시아 부대사 등이 참석했다. 

특히 전력·에너지 분야에 강점을 두고 있는 LS그룹은 유라시아 지역 진출에 적극적이다. 구 회장은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에 맞춰 진행된 한러 비즈니스포럼에도 참석했다. 

   

이날 포럼의 발표를 맡은 전문가들은 이제 시작단계인 신북방정책에 대해 한반도 평화정착 측면에서 성공적으로 평가하면서 실질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성원용 인천대 교수는 '신북방정책 중간평가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1년밖에 경과하지 않은 중장기 정책에 대한 평가가 조심스럽지만 초 국경 소자협력의 활성화, 지방협력 채널과 플랫폼 구축 측면에서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정확하게 타깃이 설정되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동북아 책임공동체 및 한반도 신경제구상 실현 측면에서 내용적인 실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른바 9-Bridge로 불리는 가스,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일자리, 농업, 수산 등 분야에서 동시다발적 협력 사업 추진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것은 전략이 부재한 탓이라는 비판도 더해졌다. 

성 교수는 "정부 부처나 공기업 조직 등에 북방 전담조직을 구축하고 다수의 전문 인력을 배치 및 충원해야 한다"면서 "투자리스크 해소 및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해 미국의 러시아 제재 국면을 돌파할 실천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3국(한국, 북한, 러시아) 철도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북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이성우 해양수산개발원 물류연구본부장은 "동북아의 새로운 협력을 위해서는 국경을 초월한 평화협력 클러스터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북한이 단순하게 한반도 평화의 참여자가 아니라 평화메이커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연이은 대륙철도 개발 추진으로 북방경제의 부각과 북방 물류 루트 선점경쟁이 가시화돼 향후 우리나라의 '남방경제' 중심의 경제발전 패러다임이 '북방경제' 중심으로 전환될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강원연구원 김재진 연구위원은 "통일시대를 대비해 한반도 종단철도(TKR)가 3개 노선으로 구축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TKR과 대륙철도 연결을 위해 남측 단절 구간 중 경원선과 동해선 철도가 연결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고 했다. 

김 연구위원은 "북방경제 수송의 핵심은 북극해 및 중국, 극동러시아 지역의 자원유입과 가공 수출을 위한 통로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북방정책 조기실현을 위해서는 북방물류의 잠재적 수요를 고려한 타당성 및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및 유라시아 진출 기업들의 생생한 경험 발표도 이어졌다. 

이백희 KT 상무는 우즈베키스탄 진출 사례를 통해 사회주의 국가서 자본주의 국가로 전환을 추진중인 국가서 기업 경영에 대한 노하우를 공개했다.

이 상무는 "사회주의 유산인 결과에 따른 처벌 문화가 이 지역에 강하게 남아 있다"면서 "좀처럼 문제나 이슈에 대해 보고하기를 꺼려 매주 회의때 회사 내부 문제를 반드시 3개 이상 보고하도록 했다"고 조언했다. 그는 "의미 있는 문제 보고가 이뤄졌을 땐 즉각 포상을 실시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