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세법개정안 기본방향 공감, 더 과감한 세제지원 필요”

경제계가 경제활력 제고와 혁신 성장지원을 최우선 추진방향으로 설정한 ‘2019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에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25일 한국경제연구원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등은 논평을 통해 세법개정안을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다.

한경연은 “극심한 투자부진과 위축된 수출실적으로 2%대 경제성장률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번 세법개정의 방향성에 공감한다”며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율 인상 등은 기업 투자여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대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보다 과감한 세제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법인세율 인하와 R&D 세액공제율 상향,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과 같은 적극적인 세제지원 정책이 보완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경총도 상속·증여 시 최대주주 할증률 인화와 같은 내용이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경제주체들이 세제개편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보다 과감한 투자 지원책과 법인세율 인하 등과 같은 적극적인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며 “기업 경쟁력과 경제 심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법안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중견기업계도 이번 세법개정안의 기본인식에 공감했지만, 기업투자를 보다 가속화하기 위해 협소한 공제율의 폭과 한시로 제한된 적용기간을 전향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중견련은 “일본의 무역제재 상황에서 차별화된 산업 발전 토대와 경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핵심 원천 기술의 자립도 강화가 국가적 과제”라며 “R&D 세액공제 대상을 중견기업으로도 확대하는 과감한 추가지원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