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대책]홍남기 부총리 "주택 불로소득 절대 허용 안할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현장에서 "삶의 터전이 돼야 할 공간이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청년과 서민의 내집마련 희망을 빼앗는 작금의 상황이 지속돼서는 안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15억원 이상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와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을 담은 정부 발표에 대해 "주택 실수요자를 철저히 보호하며 시장 교란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금융대출이 투기수요의 자금동원 수단이 되는 상황을 원천 근절하겠다"며 "다주택 및 고가 1주택 보유부담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양도세 혜택을 엄격히 제한해 불로소득에 대한 기대이익을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실상 거래허가에 준하는 강력한 조사를 통해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및 우회행위를 원천 금지하겠다"며 "시장상황을 엄중히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내년 상반기중 주택수요와 공급의 양 측면에 걸쳐 추가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수요가 큰 도심내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중장기 시장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세제 및 대출규제 등 주택거래 공급 전반에 걸친 강력한 대책을 주저없이 시행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