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6일 불로소득을 최대한 허용하지 않는 방향에서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을 발표하게 됐다며 만일 이번 대책이 효과가 없을 경우 내년 상반기경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또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주담대 대출 기준이 시가 9억원이상으로 한데 대해 세법이라든지 기존 대출 9억원을 기준으로한 것이 많다며 최근 가격 선도를 하는 아파트가 9억원임을 감안할때  LTV를 9억원에서부터 9억원 초과, 그래서 15억원까지 20% 줄이면 당연히 대출을 통한 투기적 요소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불로소득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사실상 불로소득을 허용해 왔다. 지금 서울중위 아파트 매매가격이 6억에서 8억으로 거의 9억까지 올라갔고 그 사이 차액을 남긴 사람이 많은데 사실상 정책실패 아닌가. 
앞으로 매매가 상승 막지 못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홍남기 부총리) 정부는 초지일관 불로소득에 대해 최대한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여러가지 주택정책과 세제대책을 적용해 왔다. 물론 여러가지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현실화율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못한 측면도 있지만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 특히 이번 대책에 그와 같은 불로소득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예전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반영됐다.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이 대책 이후에도 더 강력한 정부의 의지를 실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초고가 주담대 금지가 왜 17일부터 당장 실행되는 건가. 주택매매를 계획하던 사람들한테는 너무 급작스럽지 않겠나. 
또한 시가 9억원 초과 담보대출을 강화하는 방안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그전에 대출을 신청하면 강화된 규제를 피할 수 있나. 
 
"(은성수 금융위원회 금융위원장)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시행한다. 이제 15억 이상은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내일부터 시행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미 대출신청을 했거나 계약을 한 부분은 제외되고 새로 매매계약을 하거나 신규대출 하는 부분만 해당된다.  
그 다음에 같은 논리로 9억원 이상 DTI를 강화하는 것은 준비기간 은행 직원들, 준비기간을 내용숙지 이런 것을 위해 23일부터 시행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다. 23일 이전에 했던 부분은 적용 안되고 23일 이후에 신청 들어온 부분만 하면 된다." 

-시가 9억원으로 한 배경이 무엇인지. 예컨대 지금 서울 주택가격은 9억원 넘는 주택이 많은데 실제 이렇게 대출규제하면 효과가 있을 것인지 궁금하다. 아까 불로소득 얘기하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갭 투자를 막으려고 하는 대책인지 취지를 분명히달라.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9억원은 세법이라든지 기존 대출시 기준으로 많이 쓴다. 그래서 일단 9억원을 기준으로 했고 9억원 이상의 고가아파트가 최근에 가격 선도를 한다는 분석도 있다. 
 LTV를 9억원에서부터 9억원 초과, 그래서 15억원까지 20% 줄이면 당연히 대출을 통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다음에 15억원 이상이 되면 대출이 바로 0가 된다.
 그래서 금융 레버리지를 통한 대출, 투기적 수요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공급대책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주택 공급은 예년만큼 공급되고 있다, 현재 서울에는 매년 4만호 이상의 물량이 공급되고 있을뿐아니라 130개의, 135개의 정비사업지구에서 13만1000호가 착공을 했거나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수도권 30만호라든가 도시규제 개선을 통해 9만5000호가 공급될 예정이라는 것도 말씀드렸다. 2021년 이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2021년 한해의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은 통계적으로 확인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그 이전에 절차가 진행되는 것들이 더뎠기 때문에 2021년 한해의 문제이고 2022년 이후에는 다시 공급이 원활하게 진행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