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후보지 9월21일부터 공모...서울시 "도시재생지역 제외" 논란 예고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기반 강화방안에 따라 추진중인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를 오는 21일부터 45일간 공모한다.

17일 국토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공공재개발은 LH·SH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낙후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은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돼 △용적률 상향 △인·허가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제외 △사업비융자 등 각종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형 전세주택 등으로 공급해 원주민과 주거지원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활용된다.

이번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대상은 서울시내 정비구역(재개발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정비구역지정을 준비중인 구역(해제구역 포함)이다.

공모참여 사업장은 자격을 충족해 사업지가 속한 자치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모신청을 접수한 자치구는 해당구역 주민동의율, 정비구역 지정요건 등을 평가한후 공공재개발 추진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구역을 서울시에 추천하게 된다.

서울시는 LH·SH 등을 통해 개략적 계획을 수립한후 국토부·서울시 합동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정비 시급성, 사업추진 가능성과 기대효과 등을 고려해 후보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후보지 선정결과는 기존구역 경우 올 연말까지, 신규지역은 내년 3월 통보 예정이다.   

이와관련 서울시는 "도시재생사업·관리형 주거환경사업 등 대체사업이 추진중이거나 도시관리 및 역사문화보존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은 검토대상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반시설 연계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효과가 크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가 필요한 지역, 사업성 개선으로 장기정체를 해소할 수 있는 구역을 우선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주택공급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활성화계획 수립 및 공공시행자 지정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며 신축행위 및 투기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분쪼개기 주택 조합원분양 권리산정일을 '공모공고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공공재개발 공모에 많은 구역이 참여해 도심내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공모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LH·SH와 긴밀히 협조하는 한편 공공재개발이 조속히 자리잡고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진경식 서울시 주거정비과장은 "그간 사업에 관심을 보인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공공재개발 성공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 공모에 참여하는 구역들은 자치구와 함께 공공재개발 추진이 적합한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법령개정에 따른 조례개정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