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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금지 '유튜브'로 불법광고 7.6만건 차단

불법사금융업자 861명 검거, 10명 구속 성과

입력 2020-09-22 12:00 | 수정 2020-09-22 12:00

▲ ⓒ뉴데일리

금융당국은 최근 유튜브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예방 및 근절에 힘쓰고 있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23일 '불법사금융 근절대책' 발표 이후 그간의 성과를 발표했다. 

우선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특사경 등과 협조를 통해 총 842명의 불법사금융업자를 검거하고 그 중 10명을 구속했다. 이중 서울시·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수거한 불법 전단지를 활용한 미스터리쇼핑 등을 통해 총 19명을 적발 검거했으며, 1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국세청 또한 불법사금융업자의 세금탈루혐의 수십건을 포착해 순차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금융당국은 온·오프라인 시민감시단을 통해 불법사금융광고 총 7만6532건을 적발해 차단했다. 더불어 오프라인 불법광고전단지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 2083건을 즉각 이용중지했다. 온라인 불법광고의 경우 신속차단절차(Fast-Track)를 적용해 차단처리기간을 종전 40여일에서 2주 이내(약 12일)로 크게 단축했다. 

금융당국은 법률구조공단 등과 협조해 불법사금융 피해자들 구제에도 힘쓰고 있다. 채무자대리인과 소송변호사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년 동기대비 58% 많은 1235건의 피해상담을 실시했다. 법률구조공단에서도 전문 법률상담(453건)을 거쳐 현재 95건에 대해 법률구제를 진행 중이다. 

서민금융진흥원도 맞춤형상담을 실시하고, 불법사금융에 취약한 저신용자 2만1000명에게 햇살론17 등 대체자금으로 1336억원을 지원했다. 

이 밖에도 금융소비자들에게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 이달부터 전용유튜브채널 '불법사금융 그만!'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유튜브채널 '불법사금융 그만!'의 동영상 등을 통해 불법적인 사금융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란다"며 "억울한 피해를 당하셨거나 의심이 되시는 경우, 금감원에 신고하셔서, 범죄 추가피해 예방·피해자 구제·지원 조치를 즉시 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병탁 기자 kbt4@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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