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 임박, 김포·고양·하남 유력서울·수도권 집값 상승세 주춤 공급대책 약발 받을듯일각선 정권 말 발표된 공급대책 실현 가능성에 의문
  • 최근 서울집값 상승세가 주춤한 가운데 정부가 쐐기 박기에 나섰다. 2·4후속대책을 밀어붙이고 강력한 공급시그널을 보내며 부동산 시장 안정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이번주 2차 신규택지 공급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김포 고촌, 고양 대곡·화정, 하남 감북지구 등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된다.

    앞서 정부는 2·4공급대책을 발표하고 수도권 18만가구 등 전국에 26만3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택지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1차로 광명시흥, 부산대저, 광주산정 등 3곳 10만1000가구 규모의 조성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1차 신규택지 공급지역 발표이후 LH직원 투기사태가 불거지며 공급론에 회의적인 시선이 제기됐으나 정부는 흔들림없이 2·4대책을 밀어붙일 태세다.

    2차 신규 공공택지 발표에 이어 내달초에는 신축·노후주택 혼재지역 소규모택지 후보지, 주거 위약지 대상 민간제안 통합공모 등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공급 시그널이 집값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과 가깝고 교통인프라가 어느정도 형성된 택지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면 서울에 쏠린 수요를 수도권으로 분산시킬 수 있어서다.

    실제로 최근 서울집값 상승세는 지난 2·4대책 발표이후 둔화되고 있다. 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월간KB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이달 12일 기준 서울 주택 매매가격은 0.74% 오르며 전월대비 오름폭이 축소됐다.

    지난 1월 1.27% 상승했던 서울집값은 2월 1.14%, 3월 0.95% 등으로 1%대미만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다. 

    수도권 역시 3월 1.76%에서 1.37%로 상승폭이 줄었고 같은기간 경기도와 인천도 각각 2.30%, 2.29%에서 이달 1.7%와 2.09%로 둔화됐다.

    이처럼 부동산시장도 차츰 안정되는 상황이다보니 공급대책이 주는 파급력이 상당할 전망이다. 신규택지 개발 방안은 시장에 확실한 주택공급 신호를 줄 수 있는 핵심 카드로 꼽히기 때문이다. 

    공급량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고 소유주 동의 등 각종 변수에 따라 추진 속도나 방향이 바뀔 수 있는 공공재개발·재건축과 달리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업계 전문가들 역시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흔들림없이 공급대책을 펴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다만 LH직원 투기 의혹 불씨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급대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

    현재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 개편 최종안을 내달 발표해 투기 방지 기능을 반영하고 시장 불신을 해소한다는 방침이지만 경찰수사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공급만 밀어붙였다가 역효과가 날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신임 국토부장관 추진 의지와 내년 대선을 앞두고 혹시라도 정권이 교체될 경우 현 공급대책이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전문가는 "기존 2·4대책을 꺼냈던 변창흠 국토장관이 사퇴하고 새 장관과 LH사장이 새로 임명되는 등 수장 교체가 이뤄졌다"며 "기존 정책의 큰틀은 유지하겠지만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상황이라 공급대책 파급력은 예전만하진 못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