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5세대로 갈아타겠나 … "이럴바엔 실손 공보험화가 낫지" 푸념 나와

실손보험 5세대로 초기 가입자 환승을 유도하는 것이 개혁의 핵심축으로 설정됐지만 '재매입 인센티브'도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장 축소가 강조되다 보니 비판 의견이 대다수다. 차라리 실손을 공보험 영역으로 편입시켜 보장의 근거를 유지해달라는 푸념도 나온다. 

14일 다수의 1, 2세대 가입자들은 정부가 꺼내든 5세대 실손 도입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특히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 사이에서 보장 축소는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요인이다. 

도수치료 등 항목에서 일부 병원과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는 방향성은 옳지만 결국 큰돈이 드는 치료비 지급을 거부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미지급금 분쟁은 여전한데 민간보험사의 손해율을 정부가 방어하는 구조가 된다는 측면에서 거부감이 커진 것이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은 "초고령화사회 진입으로 의료비는 증가할 수밖에 없어 초기 가입자는 실손보험료 인상 폭을 견뎌야 할 것이다. 그래서 5세대로 갈아타야 하고 이후에도 보험사의 손해율이 커지면 다시 6세대, 7세대가 계속 파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애초에 실손보험의 목적을 상실한 것이 혼란을 부추긴다"며 "공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영역을 보완하기 위해 가입했는데 이제 공보험이 추구하는 역할론만 수행하겠다고 바뀐 것이므로 차라리 실손을 공보험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민간보험사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실제 보험사들은 5세대 도입이 거론되기 전에도 설계의 오류 대신 사적 계약에서 발생한 손해율을 병원과 환자의 도덕적 해이로 지적하며 새 상품으로 갈아타도록 유인했다. 

김 회장은 "제2의 건강보험을 표방하면서도 정작 의료비 보장이 필요할 때는 약관에도 없는 내용과 보험 사기 등을 거론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일부 보험사의 영업행태가 드러난 실정"이라며 "가입자가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차라리 공보험 내 별도의 특수법인을 만들어 1, 2세대 가입자들을 관리하고 중증질환 보장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근본적 개혁이 이뤄지려면 공사보험 사이의 빅딜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건강보험 곳간은 매해 줄어드는데 실손도 제한적 형태를 유지하면 재난적 의료비로 인한 국민 부담을 막을 방어막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급여권 항목이어도 필수의료 수가 인상 등이 추진되고 있어 의료비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김 회장은 "비급여 과잉으로 민간보험사에겐 적자가 발생하고 건강보험에 부담이 가중된다면 이를 통합해 관리하는 방식이 효율적이지 않겠는가"라며 "이제 정부가 실손을 공보험 내에서 해결하는 대책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 같은 주장은 비급여 통제권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의료계의 반대가 큰 내용이다. 의료단체 주요 관계자들은 도덕적 해이 문제는 '자율 징계권'을 확보해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비급여-실손 개혁을 두고 각종 이해관계자들의 복잡한 셈법이 맞물려 장기적 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