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3단계, 지방은행 우대한다 했지만 … 정작 지방은행은 시큰둥, 왜?

금융당국이 오는 7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시행을 앞두고 규제 강화 속도에 있어 지방과 수도권에 차이를 두고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업계에서는 정작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인구 소멸과 경기 악화로 지방은행들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이 감소되며 부진한 실적을 기록한 데 이어 건전성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당국의 차등적용이 지방은행에 실질적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오히려 지방은행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정책 금융을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산·경남은행과 전북·광주 4곳의 지방은행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은 총 273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17% 감소했다. 

구체적으로는 부산은행이 지난해 1252억원에서 856억원으로 31.6% 감소했다. 경남은행도 1분기 순이익은 69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4% 줄었다. 같은 기간 전북은행은 515억원으로 8.6%, 광주은행도 670억원으로 8.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먼저 1분기 실적을 발표한 카카오뱅크는 1분기 1374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23.56% 성장했다. 지난해 1분기에는 부산은행이 1252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카카오뱅크(1112억원)를 앞섰지만 올해는 카카오뱅크에 추월당했다.

지방은행의 건전성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우려된다. 연체율도 오르고 지방은행 NPL(고정이하여신) 비율도 모두 전년 대비 상승했다. 부산은행은 0.44에서 1.10%로 1년 사이 0.44%포인트나 올랐으며, 경남은행도 0.46%에서 0.82%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전북은행은 0.95%에서 0.98%, 광주은행은 0.54%에서 0.79%로 올랐다.

지방 경기 악화로 중소기업들이 대출을 갚지 못하고 고금리·고환율·고물가로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는 상황 가운데 취약차주들이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당국은 오는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달 기자간담회에서 “지방과 수도권에 차이를 두겠다는 관점으로 구체적인 금리 수준 등을 조율할 것”이라며 “기존 계획대로 오는 5월 중 세부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지방과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 및 경기 상황에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 이 같은 점은 감안해야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얼어붙은 지방 부동산 경기를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강도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3단계가 도입되면 은행권과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모두 가산금리 1.5%가 적용될 방침이다. 그러나 당국이 차등 적용을 공식화하면서 지방에는 1.5%보다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지방은행에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로 설정하며 시중은행(1~2%) 대비 여유를 허용했다.

다만 업계는 DSR 규제 완화가 지방은행이 실익을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이다. 지방 경기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인뱅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지방자치단체 금고 유치 실패까지 맞물리면서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방은행이 우리 경제와 사회에 꼭 필요하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때 시장에서 이익을 내며 스스로 생존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면 이는 일종의 시장실패로 볼 수 있다”며 “정부가 지원해줄 근거와 필요성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고 분석했다.

지방은행 관계자는 “지방은행의 가계대출 비중이 높지도 않고, 인구도 줄어들고 지역 경기가 어려워 대출을 받기 어려워하는 사람이 대다수로 지역내 돈이 돌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시중은행도 지방은행 구역으로 들어오고 있어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에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 완화가 되면 지방 부동산 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지방은행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규제 완화만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지방은행들이 인뱅과 시중은행 사이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