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이상 대형 공공공사 열에 일곱은 유찰 … "본전 뽑기도 어렵다"

지난해 사업비 300억원이상 대형 공공공사 70%가 유찰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대비 낮게 책정되는 공공공사 예산 탓에 건설사들이 공사 참여를 꺼리고 있는 까닭이다.

11일 대한건설협회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술형입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유찰률이 71%에 달했다. 2022년 64.3%에서 2년만에 6.7%포인트(p) 늘어난 수치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산~상봉) 1~4공구와 강남역·광화문·도림천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공사 등이 대표적인 유찰 사례다.

기술형입찰은 기술력 위주로 평가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설계·시공을 앞당기는 입찰제도다. 주로 300억원이상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유찰된 22건중 10건은 2번이상 유찰이 반복됐고 결국 수의계약으로 전환됐다. 이는 자잿값 인상 등으로 공사비가 오른데 반해 공공공사 예산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실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한 건설공사비지수는 지난 3월 기준 131.2로  2020년 99.9대비 31.4% 상승했다. 해당지수는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직접공사비 가격변동을 나타낸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공공사 총사업비는 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과소책정되는 경향이 짙다. 특히 예산절감에 초점을 맞춘 경직적 총사업비 조정체계 탓에 추후 증액에도 한계가 있다.

건협은 총사업비 적정 산정을 위한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건협 측은 "총사업비가 적정 책정되도록 국가·지방재정법상 총사업비 적정 산정의무를 명시하고 이해관계자간 의견수렴 절차를 신설해야 한다"며 "프로젝트 특성과 물가 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의 비용 산정 세부지침 현실화 및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