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주담대 6억원 제한' … 서울 변두리까지 '키맞추기' 본격화되나

금융당국이 오는 28일부터 수도권·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한다. 주담대 한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취지다. 

시장에서는 '6억원 이하' 중저가 매물에 일시적으로 수요가 쏠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주택구입 목적이 있는 주담대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된다.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중도금 대출의 경우 제외지만 중도금 대출이 잔금 대출로 전환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이번 대출 규제는 과거 정부와 비교해도 전례가 없을 정도로 강력하다는 평가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규제지역의 15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금지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소득과 집값에 상관없이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이 있는 주담대에 대해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다.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센 대책이란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업계에선 이번 6억원 주담대 한도 제한으로 현금 부자만 유리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자금력이 충분한 사람들의 경우 개인적인 자금을 활용하면 되지만 공식적으로 금융권을 거쳐야 하는 차주들에겐 부담이 될 것이다"며 "현금부자 시장으로 번질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규제의 피해는 결국 서민 실수요자들이 겪을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서울 이외 지역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것은 더 어려워 졌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사실상 서울에 있는 아파트 상당수에 신규 구입자의 접근이 어렵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노도강(노원·도봉·강북) 등 중저가 아파트가 몰린 지역에 수요가 쏠릴 수 있다고 예측했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교 교수는 "지금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0억원을 넘긴 상황에서 대출한도가 6억원에 제한됐기 때문에 시장에 남아 있는 수요가 노도강 등 일부 중저가 매물이 몰린 곳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렇게 되면 6억원에서 8억원 사이 중저가 단지가 키맞추기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도 "6억원에서 8억원대 매입이 가능한 노도강과 금관구 등 서울 외곽지역으로의 풍선효과가 발현되지 않는지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