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돈 보따리' 예고에도 건설업계 싸늘 … "손발 다 묶였는데 무슨 소용"

국토교통부가 사회간접자본(SOC) 등을 포함해 역대 최대 규모인 62조8000억원 규모 예산을 확정했지만 건설업계 반응은 냉랭하다.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노란봉투법' 통과에 따른 노조파업 리스크 등으로 건설업계 손발이 묶여있는 상황인 만큼 SOC 투자를 늘려도 '반쪽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5일 국토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전체 예산중 건설경기와 밀접한 SOC 분야 예산은 올해대비 1조6000억원 증가한 21조1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철도건설 예산은 평택~오송 2복선화 등 55개 사업에 4조6000억원이 배정됐고,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201개 도로 건설사업에 3조5000억원 예산이 반영됐다. 가덕도신공항 등 지역 거점공항 8곳 건설예산도 1조원 책정됐다.

교량·터널보수 등 국도 안전(2조1000억원), 철도안전시설 보강(2조8000억원) 등 안전 인프라 투자도 다수 배정됐다.

또한 주거안정을 목표로 공공주택 19만4000가구 공급에 22조8000억원을 편성됐다.

SOC와 공공주택 부문에 예산을 집중투자해 건설업계 일감을 늘리고 건설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게 정부 계획이지만 실효성엔 의문부호가 붙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예산 확대를 통해 공공공사 투자 및 발주가 늘어도 건설사 수주로 이어지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입을 모은다.

중대재해 발생기업 과징금, 노란봉투법 등 '기업 옥죄기' 법안 탓에 공사현장을 늘렸다가 되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9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 요청대상에 포함시키고,  연간 3명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영업이익 5%내, 하한액 30억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별개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이 국회에 계류돼있다. 해당법안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1년이하 영업정지 혹은 이에 갈음해 매출액의 3% 수준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도 건설업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와 근로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게 핵심이다. 하청노조가 원청 대기업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노조파업에 대한 기업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대형건설 A사 관계자는 "건설사 일감 확보를 위해 관련예산을 늘린 것은 분명 환영할 만한 일이나 법·제도와 시장상황이 이를 받쳐주지 못하는게 문제"라며 "현재 상황에선 신규사업장을 늘리는 것은커녕 현재 현장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벅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발주사업 경우 수익성이 큰 대형 프로젝트에만 건설사 입찰이 몰리고 그렇지 않은 프로젝트는 유찰되는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견건설 B사 관계자는 "규모가 작은 건설사 경우 사업장 한곳에서라도 사망사고가 나거나, 노조파업으로 공기가 지연될 경우 존폐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며 "중견·중소건설사는 대형건설사보다 SOC와 공공주택 등 공공공사 의존도가 월등히 높지만, 정작 현 시점에선 수주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이지혜 한국건설산업 연구위원은 "SOC 예산 확대 및 공공주택 발주 증가 같은 정책적 지원은 건설수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민간주택 경기회복 지연과 건설공사비 부담 심화, 강도 높은 안전 및 노동규제 강화 등 구조적 위기가 회복을 제한하는 복합적인 양상을 보일 것"이라며 "최근 정부정책이 대출·거래 등 주택수요 억제와 안전·노동규제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공사지연 및 비용상승, 건설업계 재무리스크 확대로 인한 투자위축 및 수주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