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노후 자산으로”… 내년부터 전 생보사로 유동화 확대

내년부터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이 전 생명보험사로 확대 시행된다. 일부 보험사에 한정됐던 제도를 전 생보사로 넓히고, 비대면 가입을 허용해 제도 접근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기존 5개 생보사에서 운영하고 있던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내년 19개 전체 생보사에서도 출시한다고 밝혔다. 대상 계약은 약 60만건, 가입금액 기준 25조6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다만 대상 계약이 없는 BNP파리바카디프생명과 IBK연금보험, 교보라이프플래닛은 제외된다. 보험계약대출의 경우 대출을 상환하면 즉시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이 가능하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과거에 판매된 종신보험과 신규로 판매되는 종신보험 모두에 적용된다. 만 55세 이상이면서 보험료 납입을 완료한 계약자가 대상이며, 연령 요건 충족과 보험료 완납자가 자연 증가함에 따라 유동화 대상자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을 보유한 소비자에게 오는 24일부터 보험사별로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개별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대면 고객센터와 영업점을 통한 신청만 가능했으나, 지방 거주 계약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해 비대면 가입도 허용하기로 했다.

비대면으로 신청하더라도 보험사는 유동화 비율과 지급 기간에 따른 시뮬레이션 비교 결과표를 제공하고, 주요 사항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비대면 가입은 준비가 완료된 보험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현재 한화생명과 미래에셋생명은 내달 2일부터 비대면 가입 운영하며, 신한라이프는 내달 30일, iM라이프는 1분기 중 도입할 예정이다. 그 외 생명보험사들은 운영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10월 30일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난 15일까지 총 1262건이 신청됐으며, 초년도 지급액 기준으로 57억5000만원이 지급됐다.

1건당 평균 유동화 금액은 약 455만8000원으로, 월 환산 시 약 37만9000원 수준이다. 이는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기준 노후 적정생활비 월 192만원의 약 20%에 해당한다. 신청자의 평균 연령은 65.3세였으며, 평균 유동화 비율은 89.4%, 평균 지급 기간은 7.8년으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국민연금 수령 이전 발생하는 소득 공백 구간을 보완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동화 비율과 지급 기간을 계약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중도 중단과 재신청도 가능해 개인의 경제 상황에 맞춰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주요 주요 보험사들과 TF를 구성해, 사망보험금 유동화와 같이 보험상품을 통해 노후대비를 지원할 수 있는 상품과 정책 등을 지속 개발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내년 1분기 중으로 월 지급 연금형 상품도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기존 연 지급형을 선택한 소비자들도 내년도 연금액을 수령받는 시점에서 월 지급형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아울러 유동화한 금액을 현금이 아닌 헬스케어·요양 등 노후 관련 종합 서비스로 제공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형’ 상품 출시도 추진한다. 치매머니 관리를 위한 신탁 활성화 방안과 치매 관련 보험상품 확대 방안 등도 함께 마련해 고령층 체감형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