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 실효성 손질 … 내년부터 이행점검·비교공시 의무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강화를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점검과 공시 체계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ESG기준원,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는 28일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고, 2026년부터 참여기관의 이행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공개하기로 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고객 자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의결권 행사,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관여 활동 등 수탁자 책임을 수행하도록 한 민간 자율규범이다. 국내에서는 2016년12월 도입됐으며, 국민연금 등 4대 연기금을 포함해 자산운용사·보험사·PEF운용사 등 249개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제도 도입 이후 반대 의결권 행사 비율이 늘고 주주제안이 증가하는 등 주주권 행사가 활성화됐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이행 여부를 공식적으로 점검하는 절차가 없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돼 왔다. 이행보고서가 기관별 홈페이지에 흩어져 비교가 어렵고, 공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문제 제기다. 금융위는 지난달 기준 이행보고서를 공시한 기관이 23개사로, 249개기관의 9% 수준에 그쳤다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점검과 공시 절차가 체계화된다. 참여기관은 스튜어드십 코드 7개 원칙을 기준으로 한 12개 이행점검 항목에 대해 자체 보고서를 제출하고, 실무 점검을 거친 뒤 발전위원회가 최종 검토·의결한다. 발전위원회는 민간위원장과 국내·해외 기관투자자 4인, 학계 2인, 금융투자협회 1인, 자본시장연구원 1인으로 구성된다.

점검 대상은 업권별로 단계 확대한다. 2026년에는 연기금·자산운용사 68개기관을 대상으로 시작하고, 2027년에는 PEF운용사·보험사를 포함해 145개기관, 2028년에는 증권사·은행·투자자문사까지 포함해 157개기관으로 넓힌다. 2029년에는 VC(벤처캐피탈)와 서비스기관 등을 추가해 참여기관 249개기관 전체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공시 방식도 바뀐다. 참여기관이 작성한 이행보고서는 개별 홈페이지뿐 아니라 스튜어드십 코드 홈페이지에도 함께 게시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기관별·항목별 이행 여부를 비교할 수 있는 종합점검보고서도 별도로 공개해, 참여기관 간 이행 수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모범사례와 우수기관을 발굴해 연기금 등에 공유하는 등 점검 결과의 활용도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방안에는 스튜어드십 코드 자체 개정도 포함됐다. 국내 도입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을 추진해 글로벌 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수탁자 책임 이행 시 고려 요소를 지배구조 중심에서 환경·사회 등 ESG 전반으로 확대하고, 적용 대상 자산도 상장주식에서 채권·인프라·부동산·비상장주식 등으로 넓히는 방안이 검토된다. 

발전위원회는 2026년부터 매년 이행점검 결과를 공개하고, 2026년 상반기 중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