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빈손 귀국' 25% 상호관세 현실화하나 … 美 관세 인상 절차 착수 '수출 비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올려 재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급히 미국을 방문했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결국 빈손으로 귀국했다.

정부는 불필요한 오해는 해소됐다고 밝혔지만, 미국은 관세 인상을 위한 관보 게재 준비 절차에 착수했다. 한미 간 협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15%로 인하됐던 관세가 25%로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

김 장관은 지난달 29~3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두 차례 회동한 뒤 31일 귀국했다. 김 장관은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호 간 이해가 굉장히 깊어졌다"며 "불필요한 오해는 해소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미국 측이) 한국의 진전 상황에 대해 지금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계속 계류 중이다 보니 굉장히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특별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이유를 미국 측에 상세히 설명했다고 전했다.

법안이 지난해 11월에 발의됐지만 12월에는 2026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느라, 올 1월에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 정국 때문에 물리적 처리가 어려웠다는 점을 부각했다고 한다.

특별법은 국회 일정상 빨라도 2월 말 또는 3월 초쯤 처리될 것으로 전망돼 관세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별법 의결이 이뤄지더라도 미국이 관세 인상을 철회한다는 보장도 없어 수출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미국 측은 이미 관세 인상을 못 박기 위한 관보 게재 절차에 착수했다. 김 장관은'관세 인상이 실제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도 있지만, 관세 인상 조치는 이미 시작됐다"며 "(미국이) 관보 게재를 준비하고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을 방문 중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잔류 시켜 관세 협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여 본부장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부터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와 두루 접촉하고 있다.

정부는 인상된 관세부과안이 연방 관보에 게재되더라도 추후 재조정된 내용의 관세부과안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뒤집을 수 있다고 보고 총력 외교전에 나설 계획이다.

한 수출 업계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해 하루라도 빨리 특별법을 처리해 정부에 협상 카드를 쥐어줘야 한다"며 "25% 관세가 현실화되면 수출 업계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