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검토 중'완성차업계 "너무 빠듯한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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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부터 [국내 자동차 연비 규제 기준]이
    ℓ당 20㎞ 이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와
    <환경부>는 [국가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일환으로
    오는 2020년부터 차량 평균 연비 기준을 20㎞/ℓ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밝혔다.

     

    지난 2009년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 개선방안]을
    통해 2015년까지 목표달성 하기로 한 17㎞/ℓ에서
    크게 상향된 수치로써,
    적용 대상은 현재와 가이 10인승 이하의 승용·승합차이다.

     

    기준 연비를 충족치 못한 자동차업체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근거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재 국내자동차 시장을 보면 2015년 목표치에 거의 다다랐다.

    그렇다고 아직 2020년에 평균 연비 기준을 20㎞/ℓ이상으로
    높이는 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검토 중에 있는 상황이다.

    기준치에 도달하지 못한 업체는 그에 맞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시스템이고 각 업체마다 기준치가 조금씩 다르다고 보면된다."


    완성차업체 관계자는 상이한 반응을 보였다.

     

    "미국, 유럽을 비롯해 연비를 높이는 추세는 세계적인 것이다.

    업계측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높이는 노력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2020년까지 쉽게 달성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목표 시점이 빠듯하지 않은가 싶다.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한편 미국은 2025년부터 23.9㎞/ℓ이상의 연비 기준을
    충족해야만 판매를 허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일본은 2020년까지 20.3㎞/ℓ 이상의 연비기준을
    충족시킬 것을 의무화 한 상태이다.


    또 유럽은 2020년부터 26.5㎞/ℓ의 연비 규제를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