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 [생선] 맡긴꼴, 가짜석유 940억 [꿀걱]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는 지난 22일
940억원대 가짜 석유를 만들어 팔아온 업체와,
뇌물을 받고 이를 비호해 준 석유관리원 간부와 경찰관,
세무공무원 등 32명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한국석유관리원 전·현직 간부 4명은
대포폰을 이용해 가짜 석유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했다.

용제(솔벤트) 생산 업체인 (주)CTC 회장과 대표이사 2명은
가짜 석유(경유) 제조업체들에
209억원 어치(1,747만 L)의 용제를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 4명은 가짜 석유 판매 청부 수사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거나,
단속정보 유출 브로커에게 지명수배 내역을 알려줘 도피를 도왔다.

세무공무원 4명도 정기적으로 수백만 원의 뇌물을 받고
세무 조사를 무마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가짜석유의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관련 법령 정비 및 세제 개편 개선안을 해당 부처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