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법해석 자제] 희망

  •  

  •  
    기업 10곳 중 9곳은
    최근 정부의 세무조사 강화 움직임에
    경영상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무조사 시
    [과도한 법해석을 자제] 해 줄 것을 조사 당국에 가장 바라고 있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달 11~17일
    매출액 1,000대 기업 중 160개 사를 대상으로
    [세무조사 현황 및 개선과제]를 설문조사한 결과
    최근의 세무조사 강화 움직임에
    [부담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10.0%에 불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기업의 28.1%는 [매우 부담을 느낀다],
    61.9%는 [다소 부담을 느낀다]고 답한 것과 대비됐다.

     

  •  

    실제 세무조사를 받았을 때,
    이로 인해 경영상의 실질적 어려움 유무를 묻는 질문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응답이 62.9%(많이 있었음 7.5%, 다소 있었음 55.4%)로
    [어려움이 없었다]는 응답 37.1%에 비해 많아,
    많은 기업들이 세무조사로 인해
    경영상의 실질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대변했다.

     

    자료요구 정도에 대해서는
    [과도하다]는 응답이 68%에 달했고,
    조사기간의 경우도
    [지나치게 길다]는 답변이 62.9% 였으며,
    법해석 정도가 [적정하다]고 느낀 기업은 36.5%에 불과했다.

     

    이들 기업은
    향후 세무조사 시 개선해야 할 과제로
    [과도한 법해석 자제](46.8%)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과도한 자료요구 지양] 26.4%,
    [조사대상 및 시기 선정의 예측가능성] 19.2%,
    [합리적 조사기간] 7.1% 순으로 답했다.

     

    많은 기업들이
    최근의 세무조사 강화 움직임에 대해
    부담을 느낄 뿐만 아니라,
    조사 방식에 대해서도
    과도한 부분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세정당국은
    기업들의 조사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전경련 금융조세팀 홍성일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