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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0곳 중 9곳은
최근 정부의 세무조사 강화 움직임에
경영상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세무조사 시
[과도한 법해석을 자제] 해 줄 것을 조사 당국에 가장 바라고 있었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달 11~17일
매출액 1,000대 기업 중 160개 사를 대상으로
[세무조사 현황 및 개선과제]를 설문조사한 결과
최근의 세무조사 강화 움직임에
[부담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10.0%에 불과했다고 16일 밝혔다.기업의 28.1%는 [매우 부담을 느낀다],
61.9%는 [다소 부담을 느낀다]고 답한 것과 대비됐다. -
실제 세무조사를 받았을 때,
이로 인해 경영상의 실질적 어려움 유무를 묻는 질문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응답이 62.9%(많이 있었음 7.5%, 다소 있었음 55.4%)로
[어려움이 없었다]는 응답 37.1%에 비해 많아,
많은 기업들이 세무조사로 인해
경영상의 실질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대변했다.자료요구 정도에 대해서는
[과도하다]는 응답이 68%에 달했고,
조사기간의 경우도
[지나치게 길다]는 답변이 62.9% 였으며,
법해석 정도가 [적정하다]고 느낀 기업은 36.5%에 불과했다.이들 기업은
향후 세무조사 시 개선해야 할 과제로
[과도한 법해석 자제](46.8%)를 가장 많이 꼽았다.이어 [과도한 자료요구 지양] 26.4%,
[조사대상 및 시기 선정의 예측가능성] 19.2%,
[합리적 조사기간] 7.1% 순으로 답했다.많은 기업들이
최근의 세무조사 강화 움직임에 대해
부담을 느낄 뿐만 아니라,
조사 방식에 대해서도
과도한 부분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세정당국은
기업들의 조사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전경련 금융조세팀 홍성일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