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1국 투입, 특별 아닌 정기 세무조사" 확대해석 경계

  • 국세청이 현대중공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현대중공업이 국세청으로부터 마지막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지난 2010년 6월이다.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국세청 조사1국은 1일 오전 15여명의 인원을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로 보내 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4국이 투입돼 현대중공업에 대한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가 시작됐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현대중공업 측은 "통상 일반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조사 1국이 투입됐고, 지난 2010년 마지막 세무조사가 있었던 만큼 5년 주기로 진행되는 정기조사다"라고 답했다.

    경쟁사인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6월 조사4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으나 10월경 일정 연장 없이 조사가 마무리됐다. 당시 단순 역외거래 및 법인세 일부 누락 등으로 경미한 수준의 추징금만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중공업의 경우 지난 2010년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것이 마지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