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S&P 호평" vs 野 "성과없는 정책" 초이노믹스 엇갈린 평가수출입銀 추가출자 검토… '좀비기업' 구조조정 서두르기로이주열 한은 총재 "美 금리인상 전 우리 금리 인하? 내 생각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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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위 국감장 모습.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중 앞줄 가운데가 최경환 부총리.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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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초이노믹스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엇갈린 평가가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여당 의원들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제정책으로 세계경제 침체 속에서 우리경제가 선방했다고 평가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노동개혁, 확정적 재정정책의 부작용, 인사청탁 의혹 등을 지적했다.
한국은행과 관련해서는 경제성장률 전망치 달성 가능 여부와 기준금리 추가 인하 여부 등에 대한 질의가이어졌다.
◇ 초이노믹스 “잘하고 있다” vs “성과 없다” 여야 공방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최경환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경제상황과 관련, “현재 글로벌 경제상황을 놓고 볼 때 우리나라가 선방하고 있으며, 수출이 부진하지만 내수 중심의 회복세로 서민체감 경기도 살아날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고용률 개선, 내수 정상화 회복 속도 등을 감안해 S&P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단, 서민 체감경기에 대해서는 “최근 내수회복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므로 개선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 같은 최 부총리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S&P 신용등급 상향, 최근 내수 회복세, 4대 부문 구조개혁 및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집중 부각했다.
새누리당 정문헌(강원 속초고성양양) 의원과 나성린(부산 부산진갑) 의원은 신용등급 상향조정을 고무적으로 평가하면서 국가채무와 악화된 일부 경제지표에 대한 우려감을 드러냈다. 같은 당 이만우(비례대표) 의원은 규제개혁과 4대 부문 구조개혁이 지지부진하다며 과감한 추진을 주문했다.
반면, 정의당 박원석(비례대표) 의원은 최 부총리의 경제정책에 대한 성과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의 확장적 재정정책, 소위 ‘초이노믹스’의 성공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최 부총리는 “부작용이 없는 정책이란 없다, 누가 경제수장을 맡았더라도 이런 정책을 쓸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긍정적 부분을 최대한 살리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답했다.
◇ 수출입은행 추가 출자… ‘좀비기업’ 구조조정 박차
수출입은행 출자와 관련, 최 부총리는 “현물 출자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출입은행은 최근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BIS)이 국내 은행권 꼴찌 수준으로 떨어짐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1조원 규모의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앞서 이덕훈 수출입은행장은 “BIS비율을 개선하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수익을 내서 사내유보를 늘리는 방법이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증자를 해줘야만 BIS비율이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수은은 최근 성동조선 등 기업의 여신회수가 지연되며 부실채권이 수조원대까지 치솟았다. BSI는 국내 은행 최저 수준인 10.01%다.
최 부총리는 “수은의 자구노력 등을 감안해 적정 수준에서 필요한 검토를 하겠다”고 답했다.
이른바 ‘좀비기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대기업 부채비율 증가율이 높고 한계 기업수가 매년 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 등 경기와 상관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계기업을 구조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좀비기업’은 이자보상배율이 1이하인 기업으로, 자체 수입으로는 원금은 커녕 이자조차 갚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기업이다. ‘한계기업’이라는 용어로도 불린다.
구조조정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예전과 달리 관치를 통해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대외 리스크 요인이 커지고 있어 지금보다 속도를 내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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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열 한은 총재(DB사진) ⓒ NewDaily DB
◇ 이주열 한은총재 “경제성장률 2.8% 가능… 기준금리 인하설 동의 못해”
이 날 종합국감에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출석했다.
이주열 총재는 한은이 전망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8%가 가능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언급했다.
이 총재는 “한은이 올해 경제성장률 수정전망치를 2.8%로 봤는데 가능하겠느냐”는 새누리당 김광림(경북 안동) 의원의 질의에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긍정적인 신호가 있기도 하고, 하방 압력도 있기 때문에 회복 경로는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소비 중심으로 내수 회복세에 들어섰다고 보고,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은 상당히 높아서 어느 한 방향으로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그 숫자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듯 하다”고 덧붙였다.
기준금리 추가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지 않았으니까 이참에 우리 금리를 내리자고 하는 주장은 내 생각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미국이 금리인상 계획을 철회한 것이 아니고 시기를 늦춘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으로 금리 방향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결국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