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위원장 “일부 금융공기업 성과연봉제 도입 확정” 금융노조 “노조 배제한 채 찬반투표 진행, 사측 개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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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권이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해 장외 논쟁이 뜨겁다.

    금융노조는 산별교섭에 있어서 금융당국의 개입이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금융위원회는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는 것.

    28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권 산별중앙교섭이 최종 결렬됐다.

    금융노조 김문호 위원장은 “사측이 산별교섭 참여를 계속해서 거부함에 따라 교착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더 이상의 교섭 참여 요구는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 28일부로 교섭 결렬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올해 임금단체협상을 위해 지난 7일부터 매주 교섭을 진행했으나 4차례 모두 사용자협의회 측이 불참하면서 협상이 진전되지 못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금융노조는 금융위원회의 개입으로 인해 전혀 교섭이 진행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금융당국과 노동계가 진실공방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김문호 위원장은 “성과연봉제 도입에 혈안이 된 금융위원회가 불법적 노사관계 개입으로 노사 간의 자율적 교섭을 파행시키고 있다”며 “개별 금융공기업에서는 일방적 성과연봉제 찬반투표 시도 등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 3월 금융위원회 손병두 금융정책국장이 지난 3월말 금융공기업 부행장급 회의를 소집한 이후 금융공기업 7곳이 모두 사용자협의회를 탈퇴했다.

    이후 금융공기업은 개별 임단협 교섭에 나서고 있지만 오히려 직원들의 반감만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원회 임종룡 위원장은 지난 27일 금융개혁추진위원회에서 "한국감정원, 무역보험공사 등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이 확정된 만큼 다른 금융공공기관도 속도를 높여 노사협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독려했다.

    하지만 임종룡 위원장이 밝힌 한국감정원은 도입과 관련해 직원들 찬반투표만 실시했을 뿐 실질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확정한 상황은 아니였다.

    또 찬반투표 전 성과급 관련 여론조사를 미리 진행하고 여론결과 50%를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이자 서종대 원장이 사임의사를 밝히며 직원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감정원 외에도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기업도 금융노조가 면담을 요청했으나 금융위원회에서 면담 취소 지시가 내려왔다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어 진실공방은 더욱 달아오른 상황이다.

    한편 금융노조는 오는 29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임단협 교섭과 관련 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어 내달 1일 서울시청에서 전국금융노동자대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