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장 대신 노조위원장 사임 ‘일파만파’금융위 “성과연봉제 도입 서둘러라” 채찍질 영향제1야당 불법행위 중단 경고, 진상조사단으로 맞불
  • ▲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대회의실에서 임종룡 위원장 주재로 제3차 금융공공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하게 주문했다.ⓒ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대회의실에서 임종룡 위원장 주재로 제3차 금융공공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하게 주문했다.ⓒ금융위원회

    금융공공기관장들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해 '사퇴'라는 배수의 진을 쳤다.

    기관장들은 사의표명으로 직원들을 압박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단 의도다.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한국감정원 서종대 원장은 사퇴를 빌미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관철시켰다.

    서종대 한국감정원 원장은 "나와 노조위원장 중에 1명은 물러나야 한다"며 노조를 몰아세웠다.

    결국 지난달 26일 노조가 임시 조합원총회를 소집해 투표를 실시한 결과 조합원 72.7%가 성과연봉제 확대에 찬성했다.

    또 서 원장의 말처럼 백승규 노조위원장이 결국 노조위원장에서 물러났다.

    주택금융공사와 기술보증기금도 같은 방법으로 노조를 몰아세우고 있다.

    김재천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최근 임원회의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노사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 사의를 표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강낙규 기술보증기금 전무이사는 "성과연봉제 도입 지연을 책임진다"며 돌연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사퇴전술은 금융공공기관만의 일이 아니다.

    유창근 인천항만공사 사장도 사퇴까지 거론하는 강경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처럼 기관장들이 사의를 표하면서까지 성과연봉제 도입을 서두르는 이유는 금융위원회의 채찍질도 한몫했다.

    전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공공기관장들이 다 모인 제3차 간담회를 통해서 "성과연봉제 도입이 늦춰지면 그에 따른 불이익을 주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 때문에 금융공공기관장은 성과연봉제 도입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 처지로 사의표명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금융공공기관장들의 불법 행위와 관련해 정치권에선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사건이 확대될 조짐이다.

    우상호 더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금융노조와 간담회를 열고 “불법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우상호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기식 정무위 간사, 한정애, 김기준 의원과 정재호, 제윤경 당선자가 참석했으며 금융노조에선 김문호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현장의 지부위원장들이 참석했다.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은 금융공기업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사례들을 설명하고 더민주당의 적극적인 공조를 요청했다.

    그는 “금융위원회가 사측에 사용자단체 탈퇴를 비롯한 위법·탈법행위를 방조, 지시하고 사측은 정권만 믿고 법에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면서 폭압적으로 찬반투표나 이사회 의결을 강행하는 것이 지금 금융공기업들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찬반투표에서 전 조합원의 80.4%가 반대했는데도 지난 10일 사측이 일방적으로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한 금융노조 한국자산관리공사지부의 김상형 위원장은 “싫다고 울면서 거부하는 여성 조합원에게까지 강제로 성과연봉제 동의서를 받아 불법으로 이사회 의결을 감행하는 인권유린이 아무렇지 않게 벌어지고 있다”며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올바른 정치를 위해서라도 국회가 나서서 정권과 사측의 불법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금융노조 참석자들의 발언을 들은 뒤 “이런 식의 불법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노동현장을 잘 아는 국회의원들로 진상조사단을 꾸려 불법행위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즉각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특히 금융위원회와 금융공공기관장들에게 “정부와 공공기관장들의 불법행위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경고한다. 정부 부처가 밀어붙인다고 불법적으로 강요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