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세 여전한데 본질적 방역대책 질의는 ‘전무’ 여당 “K-방역은 성공적 사례” VS 야당 “차량집회 막는 건 정치 방역”박능후 장관·정은경 청장, 방역 공로 응원 받으며 ‘수월한 답변’
  • ▲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연합뉴스
    ▲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연합뉴스
    코로나 시국 속 방역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됐지만, ‘맹물 국감’으로 마무리됐다. 

    지금은 방역망 가동의 사각지대를 찾아 감염확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정상적 의료공급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의원들은 본질에 접근하지 못했고 주변부만 맴돌았다.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K-방역’이 화두였다. 여당의원들은 이날 일일 신규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섰는데도 복지부와 질병청의 ‘방역 공로’를 치하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극우 보수단체와 국민의힘 등 보수 야당은 K-방역에 대해 비난과 흠집 내기에 골몰하고 있다. 하지만 K-방역은 성공적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유행 중이라 평가가 이른 감은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 K-방역을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국경이나 지역 봉쇄 없이 신속한 방역과 충분한 의료대응으로 확진자 수와 치명율을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음이 엄연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코로나19 통계를 보면 국내 코로나 환자는 인구 10만 명당 46명, 사망 인구는 0.8명, 양성률은 1%로다. 타 국가에 비해 좋은 수치인 것은 맞다. K-방역이 성공적이었다는 것은 인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야당의원들의 반격도 있었다. 음식점, 공원에는 사람이 넘쳐나는데, 차량 속에서 진행되는 ‘드라이브 스루’ 개천절 집회를 막기 위해 교통 통제를 하는 것은 ‘정치 방역’이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자동차로 9~20명이 차량집회를 하는 것이 위험한가. 제주도, 음식점, 놀이공원 등 사람이 많이 몰리는 상황은 방치하면서 자동차가 모이는 것을 막으니 정치 방역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 역시 “추석 연휴에도 광화문 경찰 버스는 산성을 쌓고, 놀이공원에는 사람이 가득했다. 어느 한쪽은 공권력으로 틀어막고, 어느 한쪽은 방치했다. 이는 정치적 판단에 따라 국민 기본권을 제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초기 방역대응을 지적했다. 그는 “2월 4일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특별 입국조치를 시행했는데, 이는 WHO 공중보건비상 선포보다 4일이나 늦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십명의 환자가 발생한 2월 9일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활동을 장려하는 호기로운 발언을 했다. 국경을 봉쇄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책임하고 위험했다”고 언급했다. 

    국감장에서 야당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긴 했지만 코로나19 방역정책의 본질적 문제를 캐묻지 못했다. 

    사실상 K-방역은 방역망 가동의 성과가 아닌 ‘진단키트 수출 성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한데, 이에 대해 명확한 지적은 없었다. 일일 검사수가 전 세계적으로 낮은 국가로 분류되고 감염경로 불명인 환자가 집단감염을 일으키고 있는데도 이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묻는 야당의원도 존재하지 않았다. 

    오히려 김성주, 신현영 의원 등이 코로나19를 장기적으로 대응하려면 치명률이 높은 고령자 중심 대응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이 전부였다. 
  •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경제와 방역을 동시에 잡은 K-방역? 

    7일 저녁 연속적 질의가 이어지는 와중에도 여야의원들은 긴장감 없이 웃음꽃을 피웠고, K-방역과 관련한 표면적 내용만 다뤄지다 보니 피감기관 장들의 대응도 수월했다. 

    이날 국감에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의 대표적 발언은 “우리가 K-방역이라는 지은 적은 없지만 나름대로 장점을 생각하면 과학적인 방식에 기초해 방역하고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한 것이라고 본다. 경제와 방역을 동시에 추진해 양쪽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그때그때 대응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한 부분이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코로나19 정치방역 논란에 대해 “고위험시설에 집합금지 조치를 취했고,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50명 이상 모임을 자제하도록 요청했다. 거리두기 단계가 높을 때는 식당이나 다른 시설도 시간 제한, 강제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답했다.

    코로나19 방역대책을 현장에서 책임지고 있는 그였지만, ‘백신 유통 문제’에 대한 지적이 대다수였고 명확한 사과 발언으로 논란을 불식시켰다.  

    정은경 청장의 대표적 국감 발언은 “최근 발생한 독감 백신 공급 관련한 문제로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향후 국가 예방접종 사업을 순차적으로 재개해 예방접종이 차질없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한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