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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개정안 통과 … 투자자 보호 강화된다
정부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투자자에게 부적합한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한 상세 보고서 제공을 의무화한다. 또한, 금융분쟁조정 중인 사건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법원에 관련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해 소송중지제도의 실
2025-09-23 김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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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카드사 CEO "소비자 정보보호, 비용 아닌 핵심 투자" 일갈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금융권 사이버 침해사고와 관련해 "단기 실적에 치중해 장기투자에 소홀한 결과는 아닌지 뼈아픈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금융소비자 정보보호 강화를 강력히 주문했다. 이찬진 원장은
2025-09-16 김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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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은 우리가" … 상호금융 역할론 대두
'6·27', '9·7' 등 정부가 잇달아 가계대출 규제를 내놓자 5대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이 1년반 만에 전월 대비 역성장했다.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수도권 6억원 일괄 대출 상한에 이어 1주택자 전세자금 대출까지 묶이면서 실수요자들까지 유탄을 맞는
2025-09-16 김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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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 이어…상호금융 비과세·교육세 인상까지 줄줄이 ‘도루묵’되나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정치권과 업계, 납세자 반발에 부딪히며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기국회 ‘세법심사’ 이전부터 납세자들의 반대 목소리에 정치권이 호응하며 정부에 압박을 가하는 양상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적 압력까지 겹쳤다. 윤석열 정부의
2025-09-14 이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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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정부 조직 개편안
결국 금소원 분리 … 금감원, 혼선 '점입가경'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원을 분리하는 방안이 공식화되면서 금감원 내부에선 동요가 감지된다. 소비자보호 부문이 독립되면서 조직 및 인력을 어떻게 나눌지, 그리고 감독 체계에서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
2025-09-07 김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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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규모" … 금융당국, '모의해킹' 훈련 실시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은 오는 9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모의해킹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해킹 등 침해사고가 잇따르는 상황을 고려해, 금융회사의 사이버 위협 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고강도 훈련이
2025-09-03 김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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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피해 기업 살리자" … 정부, '기업구조혁신펀드' 1조 추가 조성
정부가 미국 관세 부과 등 통상환경 변화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수출 주력산업 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를 추가로 조성한다. 당초 5000억원 규모로 계획되었으나, 정책금융기관의 추가 출자를 통해 규모를 두 배로 확대했다.금융위원회는 3일, 석유화
2025-09-03 김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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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보험 공약, 국정과제서 제외 … 지방선거 앞둔 '표심 눈치보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본인부담상한제 우선지급-사후정산'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빠지면서 내년 지방선거 의식한 행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본인부담상한제 우선지급-사후정산' 공약은 환자가 보험사로부턴 보험금을, 국가로부턴 환급금을 이중으로 수령하는 것을 원천
2025-09-02 김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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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삼성생명 회계논란, 시간 끌지 않고 해결할 것"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삼성생명 회계 논란과 관련해 "더 이상 시간 끌지 않고 우리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이달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센터에서 보험사 CEO(최고경영자)와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금감원은 삼성생명 회계처리 논란
2025-09-01 김병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