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가 "전월세 대책이라면 헛발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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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뉴데일리경제

     

    정부가 야심 차게 내놓은 '기업형 임대주택(New Stay)' 육성 전략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건설사들이 기존 브랜드에 'Stay'를 붙이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유보적 태도를 표하고 있어서다.

     

    지난 13일 정부가 발표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에는 기업형 임대주택에 'Stay', 'Stay 8'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안이 담겨있다. 예를 들면 GS건설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자이 Stay' 대림산업은 'e-편한세상 Stay' 대우건설은 '푸르지오 Stay' 등이다.

     

    이들 건설사가 짓는 브랜드 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의 주택 품질을 갖춘 임대주택을 공급해 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면서 주거만족도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자칫 브랜드 가치가 떨어질까 우려돼서다. 여기에 기존 입주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A건설 관계자는 "정부안을 따르게 되면 브랜드 가치 손실은 불가피하다"며 "건설사들에게 아파트 '브랜드'는 무시할 수 없는 중요 요소다. 입주자 개인에게도 마찬가지로 가량 동일지역에서 브랜드에 따라 집값이 1억원 이상 왔다 갔다 할 정도"라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는 대형사의 후광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결국 입지와 상품성에 사업 성공이 결정된다"며 "대형사 브랜드 사용이 중요한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기업형 민간임대 1호 사업은 대림산업이 유력하다. 인천 도화지구 5, 6-1블록에 196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e-편한세상 Stay' 사용과 관련해서 결정된 것이 없다는 게 대림산업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브랜드 사용과 관련 회사 내부에서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여러모로 검토 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대우건설도 동탄2지구 임대리츠 참여를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회사 관계자는 "브랜드 사용은 국토교통부의 입장이다. 회사 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라며 "임대주택사업 참여 여부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GS건설 역시 현재 충남 천안과 경기 화성에 임대주택사업을 준비 중이다. 이를 위해 국민주택기금 대출 신청까지 마친 상태다. GS건설 관계자는 "브랜드 사용은 기존 자이 아파트 입주자의 의견수렴도 필요하다"며 "신중하게 검토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사가 키워온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부와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경자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가 참여를 유도하는 대형 건설사는 아직 검토단계다. 중산층 주택을 표방하지만 시장초기이므로 브랜드 인지도 하락 우려가 있고 분양 대비 임대주택의 수익성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일본식 기업형 임대 문화가 정착되려면 장기간에 걸쳐 정부의 규제완화와 세제혜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제시한 국공유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지역, LH가 보유한 미매각용지 등은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국공유지의 경우 소규모 부지가 대부분이어서 사업성이 떨어지고 도시정비지역은 이해관계가 복잡해 추진이 쉽지 않아서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한 토지의 경우 대부분 수도권 외곽에 있어 사업성이 떨어진다.

    이에 건설사들은 미래가치가 기대되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을 주로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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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뉴데일리경제

     

    한편 기업형 임대주택이 당장 주택시장에 주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분양시장은 청약제도 간소화, 민간부문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등으로 활기가 기대된다. 따라서 건설사들이 임대사업보다 공사비 등 사업비용의 회수(환수)가 빠른 분양사업지를 임대로 전환할 가능성은 낮다.

     

    당장 닥쳐올 올봄 전세난에 대한 대책이라면 헛발질 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전세난 원인이 공급부족인데 건설사들이 임대주택 공급에 나서더라도 공사기간이 2년6개월에서 3년가량 걸리기 때문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은 긴 호흡으로 내다볼 장기 사업"이라며 "업역을 본 궤도에 올리기 위해서는 임대주택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구조나 수익자산을 향한 재무적 투자자의 투자패턴 변화, 건설업계의 새로운 시장개척 필요성 등 주택임대시장 성장전략이 무르익을 때까지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